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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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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신봉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5일 무심천 일대 등을 돌며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청주흥덕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마음 힐링잔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는 지난 16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마음 힐링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 가족 및 안보자문협의회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관 안보자문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공동체를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우암동 지사협·자원봉사대, 취약계층에 밑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대는 지난 15일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청주시 제공
한종우 청주동부소방서장,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현장지도 방문
한종우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역내 전통사찰인 월리사를 방문해 화재예방 현장지도를 했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신효섭 충북경찰청장, 17전비 초급 간부 100여명 대상 피싱 범죄 예방 특별 강연
신효섭 충북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초급 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 예방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초급 간부에게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알려주기위해 마련됐다. 신효섭 청장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급 간부 군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