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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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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1920년대 독립운동과 연대의 정신 찾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16~17일 1박 2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2026년 독립항쟁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6·10만세운동 100주년과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 창립 99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역사적 지식과 경험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수 기간 참가 교원들은 ‘기억을 넘어 화합으로: 1920년대 독립운동 발자취 탐방’이라는 주제 아래,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답사하
[생각 한 컷] 오지랖
신호 대기 중이던 한 차량 트렁크가 살짝 열린 게 눈에 들어왔다. 운전자는 모르는 눈치였다. 얼마나 저 상태로 달렸을까 싶던 순간, 옆 차선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
[정정당담] 한국인 피지컬 AI를 기대하며
인공지능에 성별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AI는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고, 시민권이나 법적 인격도 갖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AI 자체에 성별이 없다고 해
법무보호복지공단·초록우산,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맞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초록우산이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5일 공단 본부에서 초록우산과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최영승 공단 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BS그룹과 공식후원 협약 체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17일 박람회 개최 D-50 기념행사에서 건설·에너지 대표기업인 BS그룹과 공식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 공동위원장, 고형권 BS그룹 부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에 따라 BS그룹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후원하며,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