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지진 피해 포함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재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
현행법상 ‘전기재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한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실태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현재 위치에 설립, 운영중이다.그동안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누수없는 완전방수 시공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어제 한국건설방수학회는 ‘건설공사 누수하자 분쟁 해결방안 토론회’를 갖고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남상진 변호사는 “ 산업구조 상 최하위에 있는 방수 전문업체들이 건설사,입주자대표회의, 법원 간 반복되는 하자 논란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다” 고 지적, “하자 감정 및 책임 판정 과정에서 방수 전문업체의 입장이 배제되는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포산본 통합 9-2구역, 통합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단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민주도·공공지원 통합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주민대표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제시와 더불어 입안 제안 동의서 징구,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며 △LH는 특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달 7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운전 습관을 확산시켜 교통부문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시 운수 종사자 친환경운전 홍보 캠페인 공동 추진 ▲조합원 대상 친환경운전 교육 기획 및 시행 ▲홍보물 공동제작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경기도개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경기도교육청 8개 부서, 12개 시스템, 592대 장비 참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최근 증가하는 자연...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축방역 정책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정책 이행과 신규사업에 대한 창의성 및 민․관 협업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방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 평가단이 결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전국 최저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전년대비 60%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구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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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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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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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