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직 사퇴하지 않고 기초단체장 도전 허용 추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전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전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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