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계엄, 관용과 자제 넘었다…헌재 판단에 모순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논란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 모순은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재의 결정이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재의 결정이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기준으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한전KDN이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공공기관 내 최고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전국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기재부는 2024년 심사단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취약분
IBK기업은행은 지난 25일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814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은행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6.9% 늘어난 7604억 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1분기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5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6조4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은 24.18%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은행산업 전반에 걸친
서울시가 29일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출장 중 발표한 ‘상암 재창조’ 구상의 첫걸음이다.서울시는 상암을 자연과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에코 시티’, 즐거움이 넘치는 ‘펀 시티’, 세계적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 시티’로 조성해 글로벌 창조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이번 사업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간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표 행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TV토론을 거쳐, 내달 1~2일 진행되는 최종 투표에서 맞붙는다. 승자는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다.2차 경선의 당원 투표율은 50.93%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이 참여했
가수 대성이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대성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DAESUNG 2025 ASIA TOUR: D’s WAVE IN SEOUL’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최근 발매한 미니 1집의 타이틀곡 ‘Universe’로 콘서트의 포문을 연 대성은 ‘Last girl ’, ‘JUMP’ 등 신보 수록곡 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오프닝부터 현장 열기를 끌어올렸다.이
KB금융그룹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인천광역시 구월초등학교 별관에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거점형 늘봄센터'는 과밀학교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평일에는 저녁 7시까지,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한다.'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구월초를 포함한 인근 10개 학교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가평’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312명의 선수단을 꾸린 용인특례시는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등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한다.이상일 시장은 출정식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멋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갈고 닦
충남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에 이다빈B가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이다빈B는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의 성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차전 2위, 그리고 이번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
대구침산유치원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운암지 수변공원과 달성공원에서 ‘봄을 만나기’를 주제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봄 숲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활동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아이들은 봄기운 가득한 숲길을 산책하며 루페로 다양한 봄꽃을 관찰하고, 1년 동안 함께 가꿀 ‘우리 나무’를 선정하는 등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숲 체조하기
테마파크·동·식물원·웰니스·공원 등특별한 하루 맞춤형 가족 여행지 한가득경남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안아주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포근한 봄볕 아래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어 보고, 다채로운 동식물과 교감하며 즐거운 체험까지 더해지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첫 번째,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여행지 5곳이다.◆통영케이블카 =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과 한려수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반려동물도 탑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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