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마약·부동산 등 정상화 속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7대 비정상’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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