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제정됐지만…"추상적인 '고영향 AI' 범위, 기업에 규제 부담"
AI 기본법에 담긴 '고영향 AI' 범위가 모호해 기업에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안에 고영향 AI 범위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위험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체계적인 AI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가 법 취지다.
26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법안에 고영향 AI 범위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위험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체계적인 AI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가 법 취지다.
26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진행하는 ESG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두 단계 상승한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카카오게임즈는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평가 대상 중 상위 2% 안에 들었으며, ESG경영 선포 후 2022년 첫 MSCI ESG 평가를 받은 지 2년만에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받았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AAA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현재까지 카카오게임즈가 유일하다.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85
테슬라가 멕시코에서 20% 이상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테슬라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5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 일부 해외 테슬라 인플루언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렉트렉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부품의 20% 이상을 멕시코에서 조달하며, 일부는 캐나다에서도 들여오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모델Y의 경우, 부품의 25%를 멕시코에서
SK하이닉스가 CMOS 이미지센서 사업부문을 AI 메모리 분야로 전환한다.SK하이닉스는 6일 CIS 사업부문 구성원 소통행사에서 이 같은 전략적 전환을 발표했다. 전환을 통해 CIS 사업부문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AI 메모리 분야에 통합한다. SK하이닉스는 "CIS 사업부문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은 회사의 AI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전사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이번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회사 측은 전환 과정에서 CIS 소속 구성원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각 개인의
서비스형 비디오 테크놀로지 기업 카테노이드는 미디어 자산 관리 플랫폼 ‘룸엑스’로 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 운영 사업을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 운영 사업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을 비롯한 국내 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연계한 재난 CCTV 시스템을 공공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및 구축하는 것이 골자.카테노이드는 룸엑스 기반 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을 기상청 API와 연동, 재난
다쏘시스템은 개별 환자 또는 환자 집단에 맞춤화 할 수 있는 리빙 하트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리빙하트는 심장을 디지털 3D로 구현한 프로젝트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의료 기기 연구 개발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치료법 테스트 및 규제 승인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자동화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리빙 하트 프로젝트 구성원들은 버튼 하나로 조직 특성, 구조적 변화 및 기타 측면을 조정할 수 있는 맞춤화 된 모델 생성 테스트를
롯데케미칼이 주가수익스왑 계약으로 6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자회사 LCI 지분을 활용한 주가수익스왑 계약을 통해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달 자금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LCI는 2016년 인도네시아 내 에틸렌 10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해당 법인은 올해 상업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보유 중인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자사의 오픈게임 재단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송재경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고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해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엑스엘게임즈를 설립해 대작 '아키에이지' 등을 출시하는 등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나, 올해 1월 갑작스럽게 엑스엘게임즈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장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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