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에 담긴 '고영향 AI' 범위가 모호해 기업에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안에 고영향 AI 범위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위험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체계적인 AI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가 법 취지다. 26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항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1년 평택항에서 발생한 故 이선호 군의 사망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1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항만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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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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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롱과 망신을 감내하는 용기
정치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왕정시대의 임금들도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곤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공자의 ...
[셀럽병사의 비밀] 1945 얄타회담의 저주...스탈린X루즈벨트X처칠 세 남자의 평행이론 죽음, 그 진실은?
11일 방송될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히틀러에 맞선 소련의 스탈린X미국의 루즈벨트X영국의 처칠, 연합국 리더들의 공통된 사인이 밝혀진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앞서, 이찬원은 " 제가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공식 음모론 담당이다"라며 이번 스토리텔링을 자신했다. 먼저 러시아 모스크바의 숲 속, 아파트 대단지만한 넓이의 저택에서 약 3백 명의 무장 경호 인원과 함께 은거 중이던 스탈린이 바지에 소변을 지린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당시 히틀러 치하의 소련에 포섭된 의사들이 체포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
복귀한 김현정 앵커 "정치판 막장 싸움에 끼워넣지 말아달라"
를 진행하는 김현정 CBS 앵커가 방송에 복귀하면서 "언론을 정치판 막장싸움에 끼워넣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앵커가 안식 휴가로 자리를...
경기도, 1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환경부가 10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1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경상북도,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은 주변 잡초 제거부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토마토, 오이, 멜론 등 주요 원예작물 재배시설 주변의 잡초에 감염된 주요 바이러스 조사를 했으며, 1차 전염원이 될 수 있는 재배지 주변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동 전 조사를 통해 냉이에서 배추에 심한 피해를 주는 배추황화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별꽃에서는 박과 작물에 문제가 되는 박과작물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