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상공회의소와 체결했다.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울산 북구는 16일 구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에 따르면 인구정책 측면에서 북구의 강점으로 30대 청년 비중과 출산율이 높아 출산력 회복 가능성이 높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7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위치해 고용 안정성에 의한 정주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숲 등 다양한 관광 및 여가자원을 보유하고 점 등이 꼽혔다. 하지만 다른 지방도시처럼 20~30대 청년인구 유출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여성 인력 활용도가 낮으며, 대중교통 불편 등은

울산지역 실업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가운데 고용률은 다섯 달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동남지방통계청은 16일 ‘2024년 9월 및 3분기 울산시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취업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반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0%나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년동월보다 58.9% 늘었고,

울산 남구는 ‘2024년도 울산시 남구 기업인상’을 시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남구 관내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동장과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경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 중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이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A씨는 2022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다른 건물 중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2층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