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
이번 토론회는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액대출상품 제주혼디론이 올해 상반기 456명에게 10억 9,700만 원을 지원하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제주도가 대출 재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제주혼디론은 연 1%의 초저금리로 1인당 평균 26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채무조정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거나 완제한 도민이 대상이다.올해 상반기 대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대출 금액은 2.9% 감소했다.2019년 6월 제도 시행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이다.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3개
전국적으로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이다.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명 대비 상승한 수치다.온열질환 발생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20명
통계청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학생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교육이다.통계청은 오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통계인재개발원 제주 분원에서 제주지역 중학생 통계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학교를 통해 참가자를 추천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중학생 통계아카데미는 여름방학 기간에 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되는 중학생 맞춤형 통계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전국 중학생 대상으로 대전에 위치한 통계인재개발원 본원에서만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제주 분원 시설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제주남원농협은 지난 9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감귤대학 제8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제주남원농협 감귤대학은 감귤 재배농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병해충 방제, 토양관리, 유용미생물 활용, 도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매주 진행됐다.고일학 조합장은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꾸준히 참여해 주신 교육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귤대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이 향후 농업 현장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물가상승과 결기 둔화로 많은 도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의 온기가 절실한 지금, 정부가 준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이웃, 동네 상권,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착한 소비 캠페인이다.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포용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더 좋은 것은 지급방식이 간편하다는 것이다. 각 카드사앱, 지역사랑상품권앱,
편의점 CU가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디저트를 쏟아낸다.CU는 일본 편의점 대표 디저트인 ‘홋카이도 수플레 푸딩’을 오는 16일부터 총 16만개 한정으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CU가 일본 현지에서 직소싱했다.홋카이도 수플레 푸딩은 홋카이도산 우유와 치즈를 원재료로 사용한 2단 구조의 디저트다. 폭신한 수플레 케이크 위에 부드러운 푸딩을 얹은 형태다. 치즈맛 제품은 크림치즈와 우유, 달걀로 풍미를 살렸다. 초코맛은 부드럽게 구워낸 초코 수플레와 꾸덕한 푸딩을 조합해 달콤함을 극대화했다.이번
원주시는 지난 10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우리강원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후원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모인 성금은 기후 위기 시대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에 활용된다.캠페인을 통해 ▲냉방비 5,000만 원 ▲농산물꾸러미 550개 ▲운동기계 10대 ▲선풍기 93대 ▲에어컨 25대 ▲제습기
14일 대구 경북지역은 대체고 흐리고 15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비는 이어지겠다.시설물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농작물과 축사 등 피해 예방에 대비해야 하겠다.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대구와 내륙 지역에도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오늘 오전 대구, 경북내륙에 시간당 30mm 이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재한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봉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자원봉사자 유공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재한 의원은 지난 20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최신기사
LG유플러스, 폭염 속 현장 직원 보호 나선다
LG유플러스가 폭염에 대응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LG유플러스는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을 맞아 현장 직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간 조정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 30분의 추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음료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휴게 시간과는 별도로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근무 중 건강 이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기상청의 폭염 예보 기준에 따라 ‘관심단계’ 이상이 발효되면 지역
트림블코리아, ‘테클라 파워팹’ 런칭… 철골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한다
철골 제작 전 과정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테클라 파워팹’ 소개제작사 중심 실무 기능·적용 사례 위주 세미나 진행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트림블 코리아가 철골 제작 전 과정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테클라 파워팹’을 런칭, 국내 철골산업 디지털전환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트림블코리아는 오는 7월 17일 서울 구로구 롯데시티호텔 구로에서 철골 제작사를 위한 ‘테클라 파워팹’ 런칭 세미나를 개최, 철골 제작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강동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강동구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시
셀바스AI, 강동경희대병원에 ‘메디보이스’ 공급
셀바스AI가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에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 ‘셀바스 메디보이스’를 공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급은 영상 판독과 동시에 음성으로 소견을 기록하는 실시간 음성기록 환경을 구현한 것으로, 의료 AI 에이전트 기반 병원 자동화의 초기 단계로 평가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메디보이스는 의료영상시스템과 연동해 판독 중 발생하는 전문 의료용어 음성을 STT 기술로 실시간 변환하고, 이를 구조화된 판독 소견으로 자동 기록하는
캐논코리아, 임직원 단체 헌혈 통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기증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임직원 단체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캐논코리아는 ‘공생’의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임직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번 헌혈 활동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단체 헌혈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캐논코리아 본사와 6월 25일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