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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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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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중레저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전개
울진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수중레저사업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울진군 및 영덕군 지역 내 6개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중레저기구 및 구조장비, 시설물 안전상태 확인 △사업자 대상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 △연안해역 안전정보 제공 △수중레저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협조사항 전달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으로 수중레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선정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확산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전국의 산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로봇캠퍼스의 이번 수상은 로봇캠퍼스가
구미도시공사,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구미도시공사는 지난 10일 IT의료융합기술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구미 장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는 구미시와 구미도시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케이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지난 2월 21일 장천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사전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의성 전국최초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 성공
디지털 농정 전환을 선도하는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차세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e지 시스템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에서 비대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능의 실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검증으로 실시됐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조회하고 변경 신청을 시연했으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
[정사월의 디카시] 회생 신청
어둠을 깨고 나오는절규 날카롭다닫았지만 열어 보려 합니다포기 아닌 기회를 신청했어요***** 디카시를 쓰다 보면 늘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도 새로운 것이 보이는 날이 있다.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뉴스를 들은 다음 날, 문 닫은 지 오래인 듯한 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유리문을 깨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표정은 읽힌다.닫았지만 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둠을 깨고 나오지 않았을까.한때 반짝하던 아파트 상가도, 시내 중앙상가 거리도 반 이상이 빈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