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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심 사유' 철저히 밝혀내야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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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이현공원 숲속음악소풍’을 오는 15~17일까지 서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9일에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연다. 서구는 최근 활발한 인구 증가 및 2024년 합계출산율 상승률 1위를 달성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자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야외에서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으로 ‘이현공원 음악소풍’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8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전일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
달서구는 와룡산 자락길에서 ‘노다지 나눔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 110여 명이 함께하는 ‘편백나무 500그루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다지 나눔공동체’는 ‘노인‧다문화‧지역사회’의 줄임말로,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파트너가 돼 어르신 돌봄, ESG 환경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달서구의 대표 통합복지 사업으로 현재 약 80명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식목 행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북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로 확산되면서 당국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iM금융그룹이 처음 주최하는 KLPGA 정규투어 ‘iM금융오픈 2025’ 개막을 하루 앞두고 우승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iM금융그룹은 한국여자프로골프 첫 대회 ‘iM금융오픈 2025’ 개최를 기념해 색다른 컨셉으로 우승 트로피를 제작했다. 이번 우승 트로피는 2018년 평창올림픽 메달 디자이너로 명성이 높은 SWNA 이석우 대표와 콜라보해 눈길을 끈다. 트로피는 ‘Momentum of imagination’이라는 컨셉으로 iM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상상’이라는 키워드에서 확장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형상화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202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지난 1~3월 동안 총 61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약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1조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분기 평균 조달금리는 2.81%로 이는 전년도 조달금리 3.32% 대비 0.51%p 절감한 수준이다. 올해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학자금대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채권 발행도 연간 총 2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천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2025년 2~4분기 동안 1조7천억원을 추가 발행할 전망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에 대한 지역별, 수종별 최신판이 공개됐다.기상청은 15일 꽃가루 날림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한 꽃가루 달력은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8개 도시의 대표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기상청은 "이번 달력은 2007~2017년 자료를 토대로 2019년에 작성된 기존 달력을 갱신하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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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2025학년도 학교급식점검단 협의회를 개최했다.학교급식점검단은 영천시보건소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부모 총 6명으로 구성되며,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초·중·고·특수·대안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학교급식점검단’의 기대효과, 학교급식점검단의 방문시 유의사항,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2인 1조로 구성하여 점검할
미국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주도로 51억달러 규모의 IT 계약을 취소하며 대규모 예산 절감에 나섰다.14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51억달러 규모의 IT계약을 취소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액센츄어, 딜로이트, 부즈앨런 등과의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고, 중복된 IT 서비스도 제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방부 산하 의무 사령부(Defense 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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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미디어텍과 협력으로 미디어텍의 신형 NR-DC 장치와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12Gbps에 가까운 5G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미디어텍의 솔루션이 몰입형 게임, 초고해상도 스트리밍, 저지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돼 있음을 입증했다.5G 테스트에서 높은 처리 속도를 달성하는 것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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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권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달라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밝혔다.이들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금 40만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절반 수준인 20만원만 지급한다”며 “같은 외국인 아동임에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 차이가 큰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로 외국인 가정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어
▲오영순씨 별세, 김지영·세영·선애씨 모친상, 박민정씨 시모상, 오윤철씨 장모상, 김용현·용민·용진·소원씨 조모상, 오인엽·인혁씨 외조모상, 14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5시 50분, 02-2258-5940.
미래에셋자산운용이 AI 기반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를 공개하며 AI 연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에셋운용이 소개한 M-로보는 국내 종합 자산 운용사가 최초로 선보이는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공지능 기반 퇴직연금 자산관리 전략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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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위험건축물 거주민 이주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부산시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돼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박형준 시장 주재의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와 함께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다.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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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대립했다.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윤 전 대통령이 신원확인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재판은 약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의 PPT 설명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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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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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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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3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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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압구정에 신규 콘셉트 적용 매장 2호점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선보인 신규 콘셉트 매장을 압구정에 오픈한다. 이번 '뚜레쥬르 압구정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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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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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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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군민 제보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충남 금산군의회는 오는 6월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접수한다.군민제보는 금산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 등 군정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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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대응 보고회 개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위임사무 시군평가 대응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계획과 지표별 성과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91개 지표의 주관 부서장이 참석해 지표별 추진계획과 실적 향상 방안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조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정량지표보다 평가 비중이 높은 정성지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부군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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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교육도서관, 특별한 가족 체험 4월 공감강좌 운영
태백교육도서관은 유·초등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가족 12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태백교육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4월 공감강좌 ‘행복을 심어 봄, 화분 속 작은 정원’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함께 식물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여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태백교육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료비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li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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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김용하 총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건양대가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통해 참여를 인증하고 홍보했다. 특히 건양대는 지역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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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 어르신 대상 무료 안(眼) 검진 실시
충남 보령시는 지난 14일 주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찾아가는 무료 안 검진 사업에 주포면이 선정되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이날 안과 전문의가 참여해 시력, 안압, 굴절 검사뿐 아니라 안저 및 세극등현미경을 활용한 정밀 검사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인공눈물, 안약 등을 처방하고 돋보기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