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뒤집힌 판결' 제주 동부하처리장 증설공사, 6개월만에 재개
전면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6개월만에 재개된다.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지역에 5380㎡ 면적의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LPG충전.저장시설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사업 예정부지 일대는 장전마을주민의 영농과 취락의 생활권지역으로, 예정지의 500m이내에 마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즐비해 있고 1km이내에는 300여명이 통학하고 있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유씨엘을 방문해 이지원 대표이사와 환담하고, 산업현장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씨엘는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 제조업체로 2023년에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2명의 산업기능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개최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에서 제주시청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육상부 8명, 수영부 7명이 참가했다.수영에 이호준 선수는 남자일반부 자유형 200m 경기와 자유형 400m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또 서귀포시 선수들과 함께한 혼계영 4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호준은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계영 800m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농업용수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등은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가칭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해 11월 15일 국토부 및 제주도의 신규택지 후보지 개발계획 발표로 추진되고 있는 5,500호 규모의 주택단지로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지역정체성과 제주의 미래를 담은 명칭을 제안받고자 진행된다.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명과 의미 등이 잘 드러나도록 응모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작품 접수하
불법 산양삼 유통이 온오프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산양삼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 온것으로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이 느슨해 국내 산양삼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한국임업진흥원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최근 6년간 불법 산양삼 판매 단속에 1619건이 적발됐다.한해 평균 270건 꼴로 연도별로는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국회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개막됐다. 23일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간토대학살의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다수의 역사학자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토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거론하며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마사회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이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마사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심야 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나 회식 결제, 큰 금액 쪼개기 결제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2024년 전국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역량 정량 진단 평가’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기반, 행정운영, 행정역량,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와 15개 지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군은 2021년에도 문화유산 관리에서 정성진단평가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경북도 문화유산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문화유산 전담 조직인 문화유산과를 조직했으며 문화유산 행정의 효율성을 제
건국대학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원종필 총장, 곽진영 교학부총장과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김문수 장관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에 앞서, 건국대 행정관에서 원종필 총장을 만나 청년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에 있어 건국대가 거점 대학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취업 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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