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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해외 출국 중 "다른 사람이 진료(?)"...신분확인·부정수급 문제 여전

5시간전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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