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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 찾아 지역 핵심사업 지원 요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15일 국회를 방문한 김 시장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김 시장은 이광재·송기헌·김병주·유상범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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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④]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귀환 노동자 단체 ‘앙쿠르’와 간담회…“SDGs 이행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을 국제적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현지 단체를 찾아 귀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착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구체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②]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최고 국립대 ‘트리부반대’ 방문… 교육·지역사회 상생 모델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현지 최고 교육기관을 찾아 이주노동과 ODA의 상생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단장 김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9개월 만에 세입 15억 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
'역전 결승골' 제주SK 이탈로 "결승골? 이창민 선수의 말 믿고 기다렸다"
감각적인 슈팅으로 제주SK의 승리를 이끈 이탈로가 결승골 장면에 대해 "이창민 선수의 '니어 포스트 쪽에다 크로스를 올리겠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이탈로는 18일 포항과의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탈로는 "오늘 경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포항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포항이라는 강팀을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전반전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후반전에 한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 퍼포먼스를 유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 군민대상 후보 추천도 시작
평창군이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뜨거운 승부와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을 조명하는 군민대상 시상을 함께 추진하며 스포츠와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여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먼저 평창군에서는 전국 중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2026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민일보와 대한축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관령과 진부, 봉평, 용평, 대화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1996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금강대기는 수많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