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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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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도서관, 책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 아트쇼 ‘비밀의 도서관’ 운영
대구시교육청 산하 북부도서관은 5월 10일 오후 2시, 6세부터 초등학생 자녀 및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공연인 미디어 아트쇼 ‘비밀의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동화책 이야기를 마술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내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 공연이다. 어린이들이 책 속 장면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이야
4계절 아름다운 섬, 무료하고 고정된 삶 - 문갑도 독 그림자에 비친 '삶의 처절함’
섬은 물리적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소소한 삶이 존재한다. 바람과 안개, 그리고 파도에 적응해 강인함은 몸에 배어있고 억척스러움을 요구한다.바람과 안개로 툭하면 끊기는 바닷길의 막연한 불안감이 늘 살아있다. 그래서 섬은 자연친화적이지만 삶의 정신세계가 독특할 수밖에 없다.행위는 사라졌고 역사는 남았다. 사람이 소중한 섬에서의 환경은 시간의 흐름이란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는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불확실하다. 논농사도 없고 고기잡이도 점차 약해지면서 삶의 기준은 현실에 대한 충실함만 남아있다. 고작 밭농사만이 남아있을 뿐이
서울시, 혁신디자인·한옥 등 규제 철폐
서울시가 혁신디자인 및 한옥 규제 철폐에 나섰다.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총 4건이다.현재 디자인 혁신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량 산정이 분리된 이원적 평가체계와 후속 단계의 반복 검토가 사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추진 과정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권역 붕괴사고 안전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는 오늘 인천 및 경기 서북부지역 건설현장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권역 붕괴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사회적 경각심을 유발하는 건설현장 대형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뿐 아니라 구조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붕괴사고 관련 정책 방향 ▲터널과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핵심 안전관리방안 ▲다양한 붕괴사고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구조 전문가 중심으로 토론과 소통의 형태로 현장 적용
대구시교육청, 해외 탐방이 바꾼 학생들의 인생...7년의 기록 공유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5월 9일 10시, 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탐구 미래삶’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삶’은 해외 경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한 해외 진로탐방과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