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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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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신 응급 대응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광주시보건소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남사랑의병원, 이천소망병원, 여주세민병원과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신질환으로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병상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 응급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광주시보건소는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행정적
넷마블 'SOL: enchant', 첫 대규모 업데이트 ‘EPISODE 01. GENESIS: 신의 전장’ 사전등록 실시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enchant’에서 첫 대규모 업데이트 ‘EPISODE 01. GENESIS: 신의 전장’ 사전등록을 8월 5일 낮 1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SOL: enchant’ 세계관의 본격적인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공식 사이트를
국립중앙의료원, 역대 간호부장 한자리에…새 병원 시대·공공의료 간호 미래 논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역대 간호부장들을 초청해 새 병원 신축·이전 비전을 공유하고 공공의료 간호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의정부,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의정부시는 주택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내 집안 주차장 지원사업’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확보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의 부설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대폭 개선해 주차 1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또한 시민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던 방식에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였다.지원 대상
서울대병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신장암 예방 효과 없어"…823만명 빅데이터 분석
국내에서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치료에 널리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신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지만, 신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