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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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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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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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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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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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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저장강박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합천읍은 5일 저장강박으로 인해 집 안에 생활쓰레기와 각종 물건이 장기간 쌓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클린버스 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청소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합천읍 맞춤형복지담당 박성현 주무관은 수개월간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했다. 처음에는 집 안 정리를 완강히 거부하던 어르신도 박 주무관의 진심어린 관심와 사례관리 끝에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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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송민화 회원전 ‘길상(吉祥), 꽃피우다’ 개최
지송민화연구소 회원전 ‘길상, 꽃피우다’가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바래길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창원에서 지송민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지 작가를 비롯해 수강생 공영란, 김명희, 김영희, 박경미, 박민희, 신귀화, 이미경, 이예리, 조태석 씨 등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강민지 작가는 2012년 골목여행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부림창작공예촌 공예학교를 운영하며, 부림창작공예촌협동조합 이사장, 회장을 역임했고, 10회의 개인전과 90여회의 단체전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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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 대응 축산현장 점검 강화
경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4일 산청군 축산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기화되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류해석 농정국장은 산청군 축산농가를 방문해 냉방·환기시설 등 폭염 대응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도는 올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6개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5월부터 ‘2026년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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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부산발 밀양행 막차 1시간 33분 연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은 3일 코레일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부산발 밀양행 마지막 열차가 1시간33분 연장되고 함안지역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등 밀양·함안지역 열차 운행이 9월 1일부터 확대 운영·연장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산발 밀양행 상행 막차 연장은 박 의원이 지난해부터 코레일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늦은 시간 부산에서 밀양으로 이동하는 밀양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전달하고, 막차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끌어낸 성과다.이에따라 현재 부산역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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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통영시의회,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5만원 지급 합의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과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인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당초 통영시는 시민 1인당 33만원 지급안을 제시했고, 시의회는 30만원 지급안을 검토하는 등 지급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양 기관은 시민 지원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특히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