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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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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0일 공시했다.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와 만료일시는 모두 2026년 7월 21일로 하루간 거래가 정지된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
“포항 AI 데이터센터, 2단계도 앞당긴다”
“착공 전부터 시설 절반에 대한 임차 확약을 확보했고, 미국·유럽·대만 등 해외 4개 기업도 입주 의향을 보입니다. 2단계 사업도 앞당겨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출근길 집중호우’···인천·경기북부 시간당 80㎜
기상청은 21일 출근길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당분간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며,
한울원자력본부, 한울4호기, 제18차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한 한울4호기 제18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18일 발전을 재개한 데 이어
한울앤제주, 제11회차 신주인수권 행사…13만2978주 신규 발행
수제맥주 업체 한울앤제주가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3만2978주를 신규 발행한다고 20일 공시했다.행사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사채 종류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다. 행사금액은 10억원이며 행사가액은 7520원이다. 발행되는 신주 13만2978주는 2026년 8월 13일 상장 예정으로, 관계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이번 신주 발행 후 발행주식총수는 358만7441주(행사 전 기준 357만846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