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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新상법시대 첫 타자] ② '아이칸 사태', KT&G 델라웨어州 판례 벤치마킹 안해 막대한 국부 유출
KT&G의 대표이사 방어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 2,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추진으로 주주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중투표 방식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정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KT&G는 과거 전매사업을 하던 공기업에서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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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36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
경주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경주시와 금융기관이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1 매칭’ 방식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제32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는 지난 12일 더케이호텔에서 ‘제32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회장, 신인식 한국외식업중앙회경상북도지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내빈과 대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음식문화
경주 현장소통마당 271건 접수… 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 집중
경주시가 22개 전 읍·면·동을 순회한 ‘현장소통마당’에서 총 271건의 주민 건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5%가 도시·교통 분야에 집중되며 도로 확·포장과 주차난 해소, 도시가스 공급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됐다. 경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번달 19일까지 진행한 ‘2026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마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아이 낳기 좋은 '익산'…"남성 난임 시술비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남성 요인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에 나서는 등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