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급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에 따라 고용자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리며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늘 진행된다”며 “폭등한 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으레 그랬듯 ‘지불능력론’을 내놓았다”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아졌고 그렇게 최저임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1시간 40분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한 점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조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
2024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사상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3일 최저임금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월급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차별사회 조장하는 업종별차등적용 중단하라'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등을 촉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 노동단체들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차등 적용 폐기·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에 울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 제정당,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내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였다. 인상은 1.5%에 그쳤다.소공연은 경영 여건에 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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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의원은 1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2023 도시주택실 결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보상 공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 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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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천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천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1만1천원이 40.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하 22.3%, 1만2천원 16.5%, 1만3천원 이상 10.9% 순이었다.1만1천원은 올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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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름 새 2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5월 말보다 2조1451억원 늘었다.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을 견인한 모양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1조9646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3일 만에 2833억원 증가했다.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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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총액 비율 GDP 대비 45%...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 관리”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법안발의로 20대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발의된 재정건전화 제정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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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향해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한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올리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지난 2월 18일 개설된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