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50억원을 넘어섰다.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72억원에 달했다.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57억원, 2023년 62억원, 지난해 53억원이다.자동차세 장기 체납으로 번호판을 강제로 떼 보관하는 영치 건수는 2022년 1286건, 2023년 1231건, 지난해 1301건 등 3년 동안 3818건에 달했다.양 행정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2022년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고액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천357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천310억원으로 늘었다.불과 4년 만에 11조9천953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원씩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계산이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2020년 98조7천357억원이던 국세 체납액은 2022
제주지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1200명을 웃돌고 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523억원으로 집계됐다.16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는 1254명에 총 체납액은 523억원이다.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69명에 2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2.4%를 차지했다.지난해 제주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박모씨로 체납액은 4억600만원이다.도내 고액
건강보험료를 1년이 넘어도 납부 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00명은 5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원이다.체납액 별로 보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3937명이었으며 체납액은 3889억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03명으로 1993억원을 내지 않았고, 1억
관세청이 체납액 증가에 대응해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 현재 2조1155억원으로 늘어났다. 체납인원은 2021년 2523명, 2022년 2455명, 2023년 2615명, 2024년 2467년, 현재 2518명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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