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개발제한구
대구시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 및 시설물 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선제 방어에 나섰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까지 지역 내 취약 시설 1935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붕괴나 낙석 사고 우려가 큰 옹벽·석축, 절토 사면, 건설공사장 등 취약 시설 193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저수지 및 산사태 취약지 982곳 △급경사지 및 도로시설 547곳 △옹벽·석축 65곳 등이다. 또 해빙기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았는 취약지 전반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기
경기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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