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지식정보타운 내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주문했다.박 의원은 최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지정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창문 광고물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심의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점검하며 지정타를 중심으로 확산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문화체육과, 교육가족지원과, 도시개발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정인교 위원장은 문화체육과 심의에서 2025년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북부권 숙원사업이자 속초시민 전체의 관심 대상임을 언급하며, 특히 계획지에 포함된 ‘화랑도 체험장’은 개발 전 정식 승마장으로 정상화하는 등 하루빨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명애 위원은 도시개발과 심의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민원토지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최종현 위원은 복지정책과 심의에서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긴급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신선익 위원은 복지정책과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목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최종현 위원은 건설과 심의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 시 강도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이용량이 많거나 지반침하·파손 등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 교체하는 등 시 전체 우선순위를 반영한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신선익 위원은 건축과 심의에서 영랑호 둘레길 일부 구간의 조도 미흡으로 인한 야간 이용 불편 및 범죄 발생 우려에 따라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
중부뉴스통신 = 관악구가 지난 8일 열린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상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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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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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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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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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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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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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충북도 책임범위 불명확 재정 부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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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손자 A씨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외조모가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군에서는 30대 아들 B씨가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서 되살려 줄 거라 믿었다”고 진술했다.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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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딘 "숨만 쉬어도 싫다더니 '개념 연예인' 돼…세상이 변화구 천지"
딘딘이 개념 연예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신동엽은 딘딘에게 "개념 연예인께 인사해야 한다"고 장난치며 "너 요즘 힘들겠던데"라고 했다.딘딘은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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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충북 퀀텀 협의체' 출범
충북도는 29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충북 퀀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출범식에는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충북 퀀텀 협의체에 참여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KT, 에코프로 등 23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충북 퀀텀 협의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충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기구다.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양자기업 발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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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2세 준비 위해 술 완전히 끊어…정자 안 좋아"
김종민이 술을 끊었다고 밝혔다.29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2025 배꼽 도둑 끝판왕 문세윤 김종민 딘딘 짠한형 EP.125'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김종민은 2세 준비를 위해 운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다.신동엽이 김종민을 위해 무알코올 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