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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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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계엄 1년, 다시 광장의 힘으로...내란 완전 청산!"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해 내란사태 속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나갔던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제주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호 돌파··· 누적 피해자 3만5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제주농업기술원, 2025년 농촌진흥사업 다방면 성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여건 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을 목표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3일 기술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기반 구축, 농업·농촌 활력화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18개 시범사업 추진, 21개 농업인 교육 과정 운영, 신속한 농업재해 대응체계 마련, 농업 디지털 대전환 등을 통해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그 결과,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동부농업기술센터가 참깨 신품종 ‘하니올’을 활용한 전 과정 기계화 재배기술을 확립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KB금융 양종희 회장,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KB금융그룹은 그룹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활동을 펼치고 있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올해 9월 창립 17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KB금융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융 금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통해 KB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불씨가 되
홍라희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물산 주식 전량 증여...영향은?
삼성물산은 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 180만8577주를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증여가 완료될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보유주식 수는 3568만8797주로 보유 지분율은 종전 19.93%에서 20.82%로 늘게 된다.홍 관장 주식 증여 영향으로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약 10% 상승하며 24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홍 관장의 주식 증여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