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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와 함께 '물기업 유치' 총력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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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교통카드만 사용 가능
대구 시내 모든 시내버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27개 노선에 1566대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카드 이용 확대로 시내버스 현금 탑승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
태안∼안성 고속도로 추진 ‘가속도’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태안-안성 고속도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충남 지역 프로젝트에 선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적격성조사가 의뢰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적격성조사가 의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산불 이재민 돕기 앞장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진화 작업과 3천여 명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50여 명과 함께 긴급히 간편식 도시락 600인분을 제작하여 신속히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종 군사시설 보호구역 40년만에 해제…재산권 행사 기대감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0년만에 해제됐다.2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소정리와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1556㎡를 해제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이 지역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당 군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하면서 전
상주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원활하게
상주시는 지난 24일 중동면을 시작으로 지역 내 11개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중순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통하기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가와 계절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일상 속 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과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네이버 파파고 앱을 통해 음성과 1:1 대화, 이미지 번역 등을 활용한 실시간 의사소통 연습 △구글 렌즈를 이용한 문서, 제품 정보 등의 이미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