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분쟁은 임대차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거나 직접 거주 또는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할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도록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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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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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DJ Bank' 첫 솔루션 공개…ERP 뱅킹 시대 연다
제주은행은 2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인 'DJ Bank'의 첫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DJ Bank'는 더존비즈온의 ERP 시스템에 금융 기능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임베디드 금융 모델이다. 이번 행사는 '역동적 여정의 시작'을 컨셉으로 DJ Bank의 출발을 알리고 향후 ERP 뱅킹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이날 공개된 솔루션은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 ▲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독성 시험장치 기술이전 추진
우리나라가 개발한 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진행된다.기후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
경기-전남, '다산 사상' 체험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 진행
경기도 공직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따라 전라남도 강진으로 향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2박 3일간 전라남도와의 상생협력 강화와 공직자 청렴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
아세안 원전 수요 본격화…한국, 베트남서 협력 플랫폼 첫 가동
원전수출산업협회가 베트남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의 첫 발을 내딛으며 동남아 원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공급망·금융·규제까지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4월 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아세안 원자력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NA와 아세안에너지센터가 공동 추진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프로그램’의 첫 파일럿 사업으로, 아세안 지역 민간 원자력 역량강화를 목표로 기
아시아 최대 민간 우주지상국 제주에…컨텍 ASP 2일 개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지상국 단지가 제주에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ASP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성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