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서도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돈가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돈가격은 이달들어 두당 19만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20만원대에서 내려 앉기는 했지만 예년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넘사벽’ 수준이라는 게 양돈농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돈가격이 높았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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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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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AI 혁신·조세정의 확립 5대 핵심과제 매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미술업 신고제 코앞인데…" 인천 미술계 "안내부터 서둘러야"
오는 26일 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앞두고 인천지역 미술계에서 제도 안내와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술시장도 이제 신고 시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지역 미술계와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들은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조차 아직 명확히 전달 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 따르면 26일부터 화랑업을 비롯해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은 관할 지
대한민국 大도약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
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다.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했다.분야별 조사건수·추징세액·범칙처분 실적을 보면, 물가상승 조
서귀포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실적 개선 및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의 운영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오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반입물량 처리 현황 △
2026년 6월 부산지역 수출 28.5% 증가
부산세관이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5% 증가해 14억3500만달러, 수입은 15.5% 증가해 13억6300만 달러, 무역수지는 7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지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수지 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은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출은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중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