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송 전 시장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친누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5일 대법원 2부는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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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중국 뤼순감옥에 갇혔다가 1910년 2월26일 사형을 선고받고 한 달 뒤에 서거한 안중근 장군에 대한 사후 모의재판이 115년만에 중국 대련의 관동...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확정 판결에 경북교육청 안팎에서는 안도와 환영의 분위기가 감지됐다.25일 대법원 제2부는 임 교육감에게
#1. 직장인 A씨는 등기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난 2023년쯤 업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당시 소장을 받지 못해 아무런 법률 다툼도 없이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그 사실을 뒤는게 알고 2심에서 다퉈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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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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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3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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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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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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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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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에서 ‘ICAO 서울 선언문’을 공식 선포하며 세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협동조합의 역할을 천명했다.이날 발표된 서울 선언문은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 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 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등 7가지 핵심 의제를 담았다. 이는 농업이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임을 선언한 국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이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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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자격 논란에 보조금 유용 의혹까지… 김재원 “총장 직권 임명, 인사 전횡”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A씨가 자격 미달 논란과 함께, 보직 임명 과정의 적법성 문제 및 연구윤리 위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의혹에 휩싸였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 원장의 임명은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이 직권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예술원장 보직은 지난해 교수 간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씨가 선출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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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축제, 참여형 홍보로 전국 관심… 고향사랑기부금 314%uarr;
전북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다양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임실군 홍보담당관실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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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산업, 김해시 장학재단에 1000만 원 기탁
㈜동서산업이 20일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1700만 원에 이은 두 번째 기탁이다. 이번 기탁금은 재단의 내년도 장애 학생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동서산업은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동양산업 관계사로, 부산시 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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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하상황실 비상계엄 직전 완공…“국정원은 병무청만 점검, 내란특검 대상 돼야”
병무청이 지하상황실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완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됐으며, 국정원이 사전 점검에 나선 기관도 병무청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하상황실 구축이 특정 정치적 목적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 전복 시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을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