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분야에 걸친 2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16개 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참석 단체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15일 제주를 방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오영훈 지사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제주도가 다 하니 과부하가 걸리고, 주민과 행정 간 거리감도 있다”며 “제주도와 시민사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많이 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주요 국정과제로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지방분권 혁신위원회 김두관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넣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3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도했었다"라며 "당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컨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약들은 ‘51:49’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캠프 내부에서 단기간에 급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막상 집권 이후에는 공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정책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곤 한다. 같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주장이 같은 전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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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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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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