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 체납 전수조사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체납 정리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납 전수조사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국세 체납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0만 명, 누적 체납액은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외에 봉화군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 SNS, 봉화군 소식지, 관내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환급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의 지방세 미환급금
울산 울주군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8일까지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조세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2만4000여호이며, 담당공무원과 읍면별 조사요원 2명씩 12개반 3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한다. 주택특성 조사항목은 △건물 구조 △신축년도 △면적 △용도변경 △멸실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 형상 등이다. 조사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별주택 특성
의령군은 지난 24일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열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에는 김인주 의령군 마을세무사를 비롯해 재무과 직원과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참여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관련 상담과 세금 고충 민원을 폭넓게 접수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사업으로,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매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들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만 2,143건, 총 4억 400만 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억 9,79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억 7,776만 원에 이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포항시 남구청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돌려주기 위해 11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250건 1억69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한다.남구청에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안내 및 체납액 충당 처리,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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