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고 옥죄는 제도란 비판이 일었던 차고지증명제가 전방위적으로 개선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도입해 2022년부터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하고, 6일 발표했다.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서민 차별 논란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폐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고가 폐신 대신 불편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수습에 나선다.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2년 만에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이 면제된다.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소형차와 저공해 차량 제외, 사회적 약자 배려, 차고지 거리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경형 및 소형자동차, 중형 이상 저공해차량 등 총 13만4799대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59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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