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소형차와 저공해 차량 제외, 사회적 약자 배려, 차고지 거리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경형 및 소형자동차, 중형 이상 저공해차량 등 총 13만4799대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591가구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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