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
서민을 울리고 옥죄는 제도란 비판이 일었던 차고지증명제가 전방위적으로 개선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도입해 2022년부터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하고, 6일 발표했다.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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