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65~79세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월 15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 월 1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는 월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했다.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렸다.제주도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은 독립유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개편되면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모든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만약에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수십 건이 되는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면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필리버스
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며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이와 관련 당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 정청래 당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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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중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진행했다.‘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이 올바른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김철희 강사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교육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주제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문서 작성 기준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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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형 화재… 정부 서비스 마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서비스 다수가 마비됐다.26일 오후 8시 15분 행정안전부는 대전 본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본원에 입주한 정부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화재는 현재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소방관 73명과 소방차 2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메일 시스템과 중앙부처 홈페이지 정부24 등도 접속이 끊긴 상태다.행안부는 화재 직후
추석 명절에도 열린 문화공간, 철원 작은영화관 추석 연휴 정상 영업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도 철원 작은영화관은 철원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평소와 동일하게 상영 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뚜루 상영관과 달빛 상영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이며 삼부연 상영관은 매주 월, 화요일 휴관일이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동일하다.이번 추석에는 '어쩔수가없다', '보스' 등 최신 개봉작부터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 예정이며 자세한 상영일정과 예매상황은 철원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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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총연합회와 이재강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제4회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세미나’가 9월 26일 오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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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10년의 도전, 새로운 10년 향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26일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 시네마에서 열렸으며, 아나운서 조우종과 배우 권유리가 사회를 맡았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막식은 홍보영상과 공연, 세계적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 대한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개막작으로는 에밀리 헤링턴의 도전을 담은 다큐멘터리 ‘클라이머’가 상영됐고, 가수 인순이의 축하 무대가 분위기를 더했다.영화제는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43개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