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
“HD현대는 미국의 새로운 해양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여는 든든한 파트너로, 혁신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27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 ‘퓨처 테크 포럼: 조선’에서 기조연설하고, HD현대가 중심이 되는 한미 간 조선 발전 방항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HD현대는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 등 세계 각국의 해군에 1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인도했다”며 “미국의 새로운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속에서도 자영업 창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다만 그 방향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들이 보기 좋은 대로, ‘크고 번듯한 가게’를 차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따지는 ‘실속 창업’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가 바로 치킨 프랜차이즈 덤브치킨이다.덤브치킨은 최근 불황형 소자본 창업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본사는 가맹점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만원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점포 규모를 효율적으로 설계해 점포구입비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호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공론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시행 주체인 사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타협과 피드백 없이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광명시가 25일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제2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며 자치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소통과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리”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광명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행사는 오전 10시 30분 팝페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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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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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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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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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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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 도지사실' 21일부터 운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도지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 지역별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장 도지사실은 도 전역을 서부·동부·남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