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검찰은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문서감정 관련 예규 개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이날 법사위원들은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대검의 문서감정 예규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규탄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라는 문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함께 담긴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진행했다.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전격 포기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을 낳은 초유의 사태"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사건의 결과로 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상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환수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이번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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