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11월 한 달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자동차 1만 6510건, 시설물 106건 등 총 6억 9000여 만 원이며, 독촉분 고지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일괄 발송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 신
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03명으로, 총 체납액은 21억 원에 달한다.시는 이번 기간 중 장기체납자에 대해 동·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 은닉재산을 일부 확보했다.또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
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오는 12월까지 체납자 7만여 명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도 스
포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의 대포차를 잠복 추적해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에 차량을 인계했다.이번 체납처분은 권리분석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는 해당 차량이 부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점유자 소유 아파트에 등록돼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적에 나섰다.포천시 기동징수팀은 지난 18일 밤 부산광역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시간 잠복에 나섰으며, 해당 대포차를 발견해 족쇄를 설치하고 봉인표를 부착하는 등 운행이 불가능하게 조치했다.해당 차량은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를 통해 공매 처분될
체납을 한 상태에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에 당첨금 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가 당첨금을 은닉한 혐의로 국세청 재산추적을 받고 있다.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체납이 발생했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와 수 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다.최근 A는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납부를 회피했다.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체납자가 당첨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을 공개모집한다. 2023년 2월 임명된 현 신예진 과장 후임이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학자금상환과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이다.학자금상환과장 주요 업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종합소득 등 고지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타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
성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언어상의 문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성동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1,935명으로 체납 건수는
서귀포시가 고액 체납자 중 과태료의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확인됨에 따라 12월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서귀포시는 11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4일 밝혔다.올해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약 47억 원 규모이다. 6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96명으로 약 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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