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박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해당 한시특례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심재국 평창군수는 2025년 정부 예산안 부처별 심사 일정에 앞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유상범·한기호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국회의원 방문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이번 국회 방문에서 심재국 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예산 확보가 힘든 시기인 만큼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했다.심재국 평창군수는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 체계를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며 “국비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회 예산심의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등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주요 내용 설명과 권역별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및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 도정과 시군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활발한 정책토론이 이뤄졌다.회의에서 도정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사안
경북도는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등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주요 내용 설명과 권역별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및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도정과 시군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활발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졌다.회의에서는 도정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도는 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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