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적정위원 정수 용역 결과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그런데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이 안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4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제주도의회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국내 예금자 보호 제도가 24년 만에 대폭 강화됐다. 9월 1일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 불과해 금융사별로 예금을 쪼개 관리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자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 범위에는 은행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포함되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무소득자까지 채무 문제로 법적 구제를 모색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 동안 최선을 다해 빚
정부가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강화되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 가입은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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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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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헌 괴산군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 경찰 조사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130여만원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그 후 괴산군 직원이 이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100만원을, 나머지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법인카드는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참석자 명단과 소속 등을 공개해야 한다.경찰은 송 군수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괴산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공직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사상 최초 동반 '10조 클럽' 눈앞"…삼성·SK하닉, 3Q 실적 '활짝', '불기둥' 이어지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호황 지속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 복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실적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2일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신동립 잡기노트]보신탕·김건희·제인 구달
○···먹으려고 개를 키우고 잡는 것을 막는 ‘개 식용 금지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토록 했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한다. 33년 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꿴 첫 단추가 결실을 맺었다. 함승희는 합리적 이유없이 개 등 동물을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
제주도 보훈청, 추석 맞이 '찾아가는 보훈'실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도 보훈청은 2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3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한 곳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93세 6․25 참전 유공자와 96세 무공수훈유족, 75세 참전유공자 가구다. 보훈청은 세 가구에 한과선물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배태미 보훈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예우와 관심을 기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