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한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다.중소기업이 성장해 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혜택은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지금까지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포함해 총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패혜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경쟁,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플랫폼 경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 추진방향”에 대해 9월 9일 14:00 공정거래위원장 기자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그간 플랫폼 입법과 관련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검토・마련한 결과 및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를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공정위 측은 "플랫폼 입법의 입법방식, 규율대상, 규율분야, 제재수단 등에 대해서 그간 검토한 결과 및 입법방향을 설명드리고, 정산주기 도입 및 대금 별도관리 등을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22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회기로 문을 열었다. 108석의 국민의힘과 192석 거대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일 예고된 개원식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 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28일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

미국 의회가 11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입법에 속력을 내고 있다. 국내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9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암호화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은 현 정부가 물러나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레임덕 기간을 적기로 보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 중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은 최근 열린 조지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