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

서귀포시는 10월 한 달간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한다.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이번 합동 집중단속은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서귀포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 적발 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통하여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인 196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조사에서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법인 설립요건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전통지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영천시가 25일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개통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가 진행한 교육은 세외수입 기초 이론, 부과·징수·감액,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실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실제 사용 중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직접 시연

성동구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이번에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에 대해 보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민방위대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년 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3~4년 차는 사이버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모바일 네이버

여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인해 이전, 폐차 등의 원활한 차량 정리가 어렵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의 공매가 가능할 뿐이다.하지만 그간 비싼 체납처분비와 까다로운 공매 절차는 체납 차량 공매 활성화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이에 시는 2023년부터 납세자의 체납차량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색적 징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착안해 시행하고 있다.납부 환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를 예우하거나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각종 우선 주차구역이 울산 곳곳에 속속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우선 주차구역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주차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7~8일 울산 남구청. 잔여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국가유공 우선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도 만석이다. 하지만 국가유공 우선 주차구역을 알리는 팻말과 바닥 도색이 설치돼 있음에도, 해당 자리에 주차된 차량에는 국가유공자를 알리는 스티커나,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임산부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한강 하구를 끼고 있는 경기 고양특례시가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한강 내에 조성된 공원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해 시민들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 핵심 내용은 공원이용시설의 사용 신청, 제한, 사용료 징수 등과 같은 이용 절차와 함께 공원 내 금지행위와 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고양시 관계자는 “한강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