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6일째 이어가며 13일 다시 격돌했다.검찰 수뇌부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옷을 벗었다.정작 이번 사태의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연일 경고하고 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 사례”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로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일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신청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얹기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중재취소신청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나서고 있다.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이어‘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을 도와줬다며 금품을 요구한 민간 교도관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 9월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소망교도소에 오게 도와줬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특검팀은 11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
법무부 특별귀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소속 가드 키아나 스미스가 은퇴한다.삼성생명 구단은 30일 스미스가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이유로 선수 생활을 마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스미스는 2022년 12월 경기 도중 왼쪽 슬개건이 파열됐다.그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줄곧 미국에서 머물렀고 비시즌 팀 훈련엔 참여하지 않았다.그가 한국에 들어온 건 지난 4월 법무부 특별 귀화 1차 면접과 8월 2차 면접 두 차례뿐이다.1, 2차 면접에 모두 통역 없이 들어간 스미스는 결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태극마크를 달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최신기사
위메이드, ‘미르4’ 5주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및 감사 이벤트 실시
위메이드는 자사 대표 MMORPG ‘미르4’의 서비스 5주년을 맞아 다양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가 포함된 대규모 이벤트를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2020년 11월 2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미르4’는 위메이드의 대표 지식재산인 ‘미르의 전설2’ 세계관을 계승한 정식 후속작이다. 동양 판타지 세계관과 독창적인 게임성으로 큰 인기를 끌며, 2021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버전도 선보였다.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회원 수는 2,500만 명에 달하며, 글로벌 MMORPG 시장
진안군, 농촌유학 거주시설 '꿈터마을' 입주민 간담회…"전국적인 선진모델 만들자"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농촌유학 거주시설인 '꿈터마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천665
리프트 CEO "로보택시, 인간 대체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리셔 리프트 최고경영자는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에서 로보택시의 빠른 확산을 낙관하는 웨이모와 테슬라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았다.20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그는 로보택시 기술이 아직 대중화되기엔 부족하며, 규제와 소비자 수용도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에도 리프트 사업의 10%가 로보택시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리셔는 로보택시 기술이 안개, 눈, 비 등 기상 조건에 취약하며, 규제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시간
인천, 아시아 대표 MICE 도시 도약…2026 캘러리라이프 서밋 유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인 캘러리라이프의 대규모 기업 회의인 ‘2026 캘러리라이프 글로벌 서밋 III 아시아’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며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