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문대림, 위성곤, 이건태,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창업자 부재와 사법 리스크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고강도 쇄신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살 빼고 내실 다졌다'...위기관리 능력 입증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수치로 증명된 위기관리 능력과 실적이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8조873억원, 영업이익 68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권력 앞에 쪼개진 사법 정의”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해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나,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두고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미국은 압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으로 편입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정책을 공식화했다.그는 “이번 행정부 정책은 관련 사법 절차가 완료된 압류 비트코인을 정부 디지털 준비금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매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압류 자산과 수익금을 단계적으로 준비금에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
금리 정책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이 사법 문제로까지 확전되고 있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1일 자신을 겨냥한 형사 수사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공개하며 행정부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한 과거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연준 청사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해당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소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종 조사와 사법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 차분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쿠팡의 동료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사내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둘러싼 여러 관심과 추측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해 주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출두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6일로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2개 업체를 추가 적발했다.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아산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이를 통해 도는 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직후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13일 저녁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발표가 나온 뒤 공식 공지를 내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며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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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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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주 동궁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명절…체험행사 풍성
경주시 동궁원은 설날 연휴를 맞아 관람객에게 색다른 명절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체험‧문화 행사를 운영한다.동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으로 기록된 동궁과 월지를 모티브로 조성된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대규모 온실 식물원과 실내 동물원 ‘버드파크’를 함께 갖춘 경주의 대표 관광 명소다.설 연휴 기간에는 어린이 관람객의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이는 온실 스탬프투어, 동궁원 퀴즈왕, 곤충체험 등 상설 체험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아울러 꽃누르미 소품 만들기 체험과 식물원 카페 ‘꽃다방’ 등 성인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 앞두고 충주 무학시장 방문..."세밑 물가 점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카페에 부는 ‘무향’ 바람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충북장애인복지관 방문..."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울산중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진행
울산중구가족센터가 범양기업의 후원을 바탕으로 2월 11일 오전 10시 학성새벽시장에서 ‘다문화가족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문화를 배우고 이중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범수 범양기업 대표,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다문화가정 60세대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