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전력공기업까지 환경부가 관장하고 원전 수출과 화석연료 정책만 산업부에 남긴다.하지만 부처 간 에너지 기능을 나눈 이원화 구조는 산업계와 에너지 공기업, 학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의 붕괴다. 에너지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산업·통상·기후·기술이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이다.한쪽 부처에서 규제를, 다른 쪽 부처에서 진흥을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측시장 기업 폴리마켓이 인수한 QCX 거래소에 대해 일부 규제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폴리마켓이 미국 내 예측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QCX는 지난 7월 운영 허가를 받은 후 폴리마켓에 인수됐으며, 이번 '노액션' 승인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규제 당국의강제 조치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폴리마켓은 2022년 규제 압박으로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나, QCX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려는 모습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이 향후 5년 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한 바에 의하면, 메타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AI 규제 유예를 주장했지만,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이를 반대했고,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도 AI 칩 수출 규제를 두고 충돌했으며, AI 안전성을 강조하는 그의 입장은 종종 '비관론자'라는 비판을 받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두 기관은 현행법이 SEC 또는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품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성명은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와 CFTC의 '크립토 스프린트'가 연계된 조치로, 미국을 블록체인 혁신과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국방부가 인천 강화군 일대 42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국방부는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원 39만7824㎡의 제한보호구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강화군 월곳리와 대산리 일원 2만2741㎡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단계를 낮춘다.국방부는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통제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ATM을 악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 일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고, 기기 내 경고 문구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2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크리스 메이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주민들이 암호화폐 사기로 1억7700만달러를 잃었다며, 이번 법안이 첫 번째 조치일 뿐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데이비드 마셜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ATM을 통한 사기를 줄이기 위해 하루 거래 한도를 대폭 축
이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연간 거래량 5000달러, 총 보유량 1만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리알 가치 폭락과 유엔 제재 복원 가능성이 겹치며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2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이란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의 발표를 인용해, 이번 규제가 공인된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1개월의 이행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재 보유 중인 스테이블코인도 1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매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를 운영하는 ㈜비바이노베이션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해소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과제는 국내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진 비대면 진료와 사후관리·결과 상담 서비스인 ‘건강검진 주치의’ 모델을 함께 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단순 재진·상담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에서는 검진 데이터를 근거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를 운영하는 ㈜비바이노베이션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해소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과제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진 비대면 진료와 사후관리·결과 상담 서비스인 ‘건강검진 주치의’ 모델을 함께 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단순 재진·상담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에서는 검진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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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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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 개최
경기 시흥시는 29일 오후 배곧동 서울대병원 건립부지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이번 착공식은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임병택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정식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도·시의회 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남부 유일한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건립된다.이에 병원은
2025년 3분기 최고 수익률 암호화폐 톱20…알트코인 대세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2025년 3분기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암호화폐 20개를 발표했다.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시가총액, 유동성, 기술 혁신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분기 최고 수익률 토큰 20개를 선정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선정한 상위 20개 암호화폐에서는 BNB 체인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고, 프로메테우스, 아발란체, 크로노스, 벨덱스, 이더리움
수원도시공사,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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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폐막··· 안산시 선수단 성적 '우수'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한 안산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일부 사전경기 포함해 지난 26~28일 3일 동안 파주시에서 개최된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경기도 31개 시·군 27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했다.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스포츠로 화합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24개 종목에 참가한 안산시 선수단은 705명이 출전했다.안산시는 육상과 보디빌딩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체조 종목에서 종합 준우승을, 배드민턴·태권도·씨름 종목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인사] 강릉해경, 제251기 신임 경찰관 3명 전입 신고식 가져
강릉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제251기 신임 경찰관 3명에 대한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전입 신고식에서는 서장과 직원이 축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신입 경찰관 3명은 문수림, 한기하, 이창훈 경장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52주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지난주 26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졸업과 동시에 임용되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강릉해양경찰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전입신고를 마친 3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