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권한과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김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광주시의회는 9월 11일 의회동 3층 세미나실에서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과 시의회 직원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특히,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갑질 금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행동규범 등을 제시했다.허경행 의장은 “이번

청도군의회는 27일 청도군 이서면 그레이스C.C에서 제326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청도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월례회에는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과 22개 경북 시·군의회 의장,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월례회에서는 시·군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 발전 모색 방안 등을 현안으로 다루었다.특히, 전종율 의장은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여 지방교부세 편성 방식의 개

경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10건의 동의안, 보고에 대한 심사 등을 처리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정원기 의원은 ‘경주 용황지구 일대 주차난’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황금대교 인근 보행자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회변화와 지방분권 등으로 지방행정의 범위·권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견제·감시기능을 넘어 활발한 정책활동을 위한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그런데 의원 스스로가 정책 개발·제시를 위한 역량을 갖추거나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의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하지만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대안제시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 2명당 정책지

최근 2년 간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의회 역시 조례 발의 건수도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에 그쳐 부실한 입법 활동을 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전반기 조례 입법 실태'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에 미치지 못했다.대구시의회의 최근 2년간 조례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