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실거주 없이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그간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정부가 규제 강화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이번 규제 대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금리·규제·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결국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두루 충족하는 입지라는 점이다.한국갤럽이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선호 주거지로 ‘도심이나 업무·상업시설 중심지’를 꼽았으며, 주거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생활 편의 및 상업시설 접근성, 교통 접근성, 교육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 인프라와 학군이 주거 만족도와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
미국과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 협력을 공식화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조율과 경제 성장 가능성을 모색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번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리브스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영국 내 미국 투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국 상장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로 루카셴코가 암호화폐 규제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벨라루스를 글로벌 디지털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명확한 규칙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국영 통신사 벨타의 보도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포괄적인 규제 마련을 지시했으나, 아직 승인된 문서가 없다며 이 같은 불만을 표했다.그는 "명확한 규칙과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흐름에 맞춰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통제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U에 진출한 대다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월 3일 밝혔다.KISA는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규제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의 5개 주요국에 기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규제 대응 실태 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5개국은 유럽 내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6월 27일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이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주택자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갭투자' 원천 차단에 나섰다. 실수요자로 여겨져 대출 한도가 컸던 생애 최초 주담대 담보 인정 비율 역
유럽연합과 미국이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양측 자동차 규제 표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가 전했다.이번 규제 통합은 소형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충돌 안전 기준은 일부 소형차에 불리하게 작용해 제조 비용을 높이고 일부 모델의 미국 출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제조사들은 추가 비용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반면 대형 차량은 여전히 제한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바이오플러스, 자기주식 235만주 장외 처분 결정…180억원 규모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가 운영자금 및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플러스는 총 235만7639주,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처분 예정일은 9월 19일이며, 거래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대상은 보통주 152만8627주, 상환전환우선주 82만9012주로 구성돼 있다. 주당 처분가는 각각 6845원과 9091원으로 책정됐다. 거래 상대방과 위탁중개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보유 자사주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최신기사
트럼프, 임산부는 타이레놀 먹지 말라? FDA "자폐와 타이레놀 인과관계 확립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태아의 자폐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임산부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제주도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촉
제주도교육청은 22일 본청 제5회의실에서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인권 제도 관련 사항, 실태조사 등을 심의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해 학생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제3기 위원회는 도교육청 당연직 2명, 도의회 의원 1명,
포항 이호재 김천 김승섭·이승원·김강산 ‘베스트 일레븐’ 선정
포항스틸러스 이호재와 김천상무 김승섭·이승원·김강산이 ‘하나은행 K리그1 2025’ 30라운드 베스트일레븐으로 선정됐다.이호재는 지난 2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제주와의 경기 후반 10분 선제결승골을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다.김승섭과 이승원은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산교육지원청 ‘단숨에 비상하다’ 프로그램 성료
경산교육지원청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단 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3층 Wee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를
경북장애인체육회 대표자 회의…전국장애인체전 선전의지 다져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23일 회의실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선전의지를 다졌다.이날 대표자 회의는 이성호 사무처장 및 실무자와 27개 종목의 실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회 현황·공지사항 안내·종목별 전략 수립 및 질의응답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