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10월 1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이 바뀐다.검찰청은 1년 후인 내년 10월 2일 폐지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초인 1월 2일 이름을 바꿔 단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편되는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은 공포일인 내달 1일 0시부로 변경된다,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
입법조사처는 30일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시대 기술·경제·사회·인재 양성 문제를 아우르는 '혁신부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존 연구보고서를 종합한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권 초 광범위한 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기보다는 행정개혁의 명확한 목표 설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개편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이 잇따라 이뤄지며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와 국회의 감사 체계가 동시에 개편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에너지 정책의 행정·입법 감시 구조도 전면 재편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고 그동안 산업부 소관이었던 에너지 정책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돼 신설되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 부처로 역할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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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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