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충북 제천의 지역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연구 보존하기 위한 제천학 연구소가 이르면 내년 초쯤 제천문화원 내에 설립될 전망이다.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학 연구소’는 연구소장 1명, 연구원 2명을 두고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시는 조례 제정 등 모든 사무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천학 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시는 제천학 연구소 설립 여부를 두고 제천문화원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시는 지난달 5일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가 지역 고등학생들과 요리 활동을 함께하며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지난 12일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의 공유주방에서 군포지역 내 6개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진 21명과 떡볶이를 만들고, 조리와 맛보기 시간에 현행 청소년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수렴했다.‘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의 부정적 단어 사용 개선과 표창 제도 등 실질적 혜택 구체화,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해,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최신기사
[사설] 중대재해 책임 외면하는 인천 공공기관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도급업체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중부노동청의 수사가 발주처인 공단에 향하고 있는 것인데, 원사용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두고
[오늘 인천] 7월 18일
▶인천소방조 설치 ▶인천소년교도소 충의소년단 조직 ▶문화극장 상설극장으로 개관 ▶덕적앞바다에 폐선어초 투입 ▶세계순회선교선 로고스호 입항 ▶베트남 난민 23명 인천항 입항 ▶5·3인천항쟁 첫 공판 ▶미추홀예술진흥회 국내 첫 도서지역 순회연주회 ▶인천항-캐나다 벤투버항 인하대-사이먼 프
민생회복 쿠폰 재원…인천시, 군·구와 절반씩 분담 가닥
인천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800억원대 예산을 10개 군·구와 절반씩 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각각 수십억원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군·구는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울진군 “표고버섯 재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울진군은 울진농업대전환사업의 일환인‘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울진군은 올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총 25동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5개소 15동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 10동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1동당 최대 1억2천만원 이내에서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되며,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사 및 관련장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 관내 표고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임업인은 시범사업신청
오산 고가도 붕괴, 인재 무게
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원인으로 시공과 관리 부실이 꼽히면서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보강토 블록을 쌓아 만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