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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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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78% 최저임금 수준 미달"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78% 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
퇴임 앞둔 美 바이든,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전 세계 확대
임기 막바지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같은 자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첨단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대 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 AI 기술 개발을 우방 국가에 집중해 전 세계 기업이 미국 표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 및 기업 단위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는 일부 동맹국들에게는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출하고, 적국에는 수출을 금지하
법원,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무기징역 선고
한밤중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20년, 매일 밤 오후 10시부터 다음
아케인 후속작 암시?…LoL 2025년 시즌1 시네마틱 영상 등장
넷플릭스 시리즈 '아케인'의 뒤를 잇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8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라이엇 게임즈는 새로운 리그 오브 레전드 시네마틱 영상 '녹서스로의 초대'를 이날 공개했다. 이는 올해 LoL 첫 시즌 도입을 앞두고 플레이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됐다.공개된 5분 분량의 영상은 아케인 시즌2 후반 '멜 메다르다'가 녹서스로 향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답
美 사이버 보안 표준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도입…IoT 디바이스 겨냥
미국 정부가 스마트 디바이스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 라벨링 프로그램인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를 출시했다.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 마크는 소비자가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아기 모니터부터 가정용 보안 카메라 등 인증된 기기에 부착되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공인된 실험실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 항목에는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