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은 9일 지역위원회별로 중·남·동·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의원들을 규탄했다. 각 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하더니 윤석열 파면 후, 사죄 한마디 없이 국무위원들을 내세워 주요 요직과 헌법재판소에 내란세력을 알박기하고 있다”며 “헌법 부정, 헌정 유린, 법치 무시, 상식 파괴 언행을 하며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김기현·박성민, 여기에 국민의힘 단체장, 시·구의원들은 지방공직자의 책무도
야당에 의한 줄탄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30차례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여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6시간만에 종료됐다. 이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헌재는 총 11차례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번 탄핵심판은 한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기록됐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대리인단만 참석하게 된다.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178만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탄핵 심판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도 이날 함께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동일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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