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자칫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수도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그를 탄핵했다.지금도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이 조속히 시행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26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안 발의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이날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설마 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출현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를 잇게됐다. 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지만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 취임한 최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몸을 움츠렸다. 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동원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과 역할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제2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규정했다. 26일 발표된 기재위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한 총리의 임명 거부 직후 코스피 지수는 2,432포인트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66.1원까지 급등하며 경제 불안이 심화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국내 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줄 것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가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재촉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헌재 소장, 감사원장, 장관, 군·경 지도부까지 직무 정지·사직 등으로 대행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행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은 내란죄 혐의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가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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